국토교통부, 6월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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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월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토교통부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월세 물건 광고 시 월별로 정액부가 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계약 때 전 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등장했는데요 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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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비 세부내용 공개 의무대상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부터는이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여전히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집주인이 월세 대신 과도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관리비 부가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세대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방침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집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매물광고에 관리비 15만원으로 통칭해서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등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집 매물 광고 시 관리비 표시 의무와는 오는 9월부터 공인중개사에 관리비 세부 내용 설명 의무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1. 정부는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2. 현재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은 예외로 취급되어 왔다.
3. 최근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제한한 법에 따라 재계약할 때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꼼수 계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4.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50세대 미만의 원룸에 대해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세분화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5.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세분화해서 안내하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6월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 KBS 2023.05.22.
      정부, 소형 원룸 관리비 제도 손본다...세부내용 공개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