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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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던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2주택자 기준, 주택 매수시 원래 주택 취득가액의 1~3%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3주택일경우 8%, 다주택자나 법인일경우에는 12%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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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있었지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감면조건으로는

 

1. 2022.06.21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

2.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것

4. 소득요건은 없음

 

(참고로 정책 시행이전에 취득했어도 22.06.21이후 취득하고 아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 적용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어도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25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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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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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2023.05.09 서류 첨부)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명 서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3. 주택 등기부등본

4. 매매 계약서

 

무주택 증빙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증빙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하며, 소득이 없을시 사실증명원)

 

소득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세무담당자 또는 법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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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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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환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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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대상인 경우 경정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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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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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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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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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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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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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유의사항- 추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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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해당 주택 거주기간 3년 미만내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