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역전세' 속출‥강남, 목동 등 최고가 대비 5억 이상 하락

2023.05.10 - [부동산] - 문제 많은 전세 제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문제 많은 전세 제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서울도 '역전세' 속출‥아파트도 '빨간 불'

5월 서울 전세 실거래가 분석해보니
강남, 목동 등 최고가 대비 5억 이상 하락
전문가 "하반기 역전세난 피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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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울 아파트에서도 깡통 전세 위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2. 서울 20개구 97개 아파트에서 역전세 현상이 확인되었다.
3.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위험 매물이 있으며, 강동구와 은평구도 많다.
4.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5.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집값보다 전세가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아무래도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MBC가 의뢰한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도 이런 깡통 전세 위험 매물이 숱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종로구의 한 대형 아파트. 대단지인 데다 위치도 좋아 2년 전 30평형전세는 14억 5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거래된 같은 평형 전세가는 7억 7000만 원,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새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7억 원가까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MBC가 한 공간을 AI 기업에 의뢰해이번 달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지역 아파트 8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20개구 97개아파트에서 이 같은 역전세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17개가 위험 매물이었고 강동구 14개, 은평구 9개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빠지지 않은 강남구와송파구에서도 각각 2곳과 1곳이 포함됐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서울 지역 빌라는 11% 넘게 오피스텔은 14%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 7곳가운데 한 채 꼴로 깡통 전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에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울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를 덮친 역전세난이 하반기 아파트로 대거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셋값이 2021년 말 고점을 찍은 만큼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말 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서울 전역에서는 2년 전 전셋값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역전세 피크’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금은 빌라 역전세가 문제인데,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가 세질 것"이라며 "지난해 말 전셋값이 고점 찍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해 말이 역전세 피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역시 "2021년 전세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역이 많은데 고금리 충격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며 이제는 집주인이 을이 됐다"면서 "역전세난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난 피크가 도래하기 전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DSR이 40%로 제한되면서 임대사업자는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막혀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채 대표는 "민간 제도인 전세를 정부가 보증까지 하면서 촉진할 것은 아니다"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한도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도 '역전세' 속출‥아파트도 '빨간 불' (2023.05.11/뉴스투데이/MBC)
      "당장 7억 어디서"…아파트로 옮겨붙은 역전세난 아시아경제 임온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