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함정-케인즈 경제학( liquidity trap)-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성 함정(영어: Liquidity trap)이란 케인스 경제학에서 나온 말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화를 주입해도 이자율을 떨어트리거나 통화정책을 강화시킬 수 없을 때의 상황을 뜻한다. 유동성 함정은 사람들이 미래의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총수요의 부족, 전쟁시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유동성함정의 특징은 이자율이 0에 가깝거나 통화공급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이자율이 매우 낮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과 같은 유동성을 금융상품과 같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자산보다 선호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다.
흔히 거시경제학의 IS-LM 모형에서 LM곡선이 수평이 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묘사된다.

본래개념에서 유동성함정은 통화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할때의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기위해서 현금을 새로 발행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유동성함정하에서는 채권은 거의 이자없이 지불하는데 이는 거의 현금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는 이자율을 낮출 수 없고 경제에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된다. 이때 케인지안학파의 좁은 의미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단지 이자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한다. 

1930년 ~ 1940년대 케인지안 혁명에 뒤이어 여러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량의 통화정책이 이자율을 떨어뜨리는데 실패하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인 유동성함정에 대항하기위한 방안을 찾았다. 1960년 경제학자들이 유동성함정 개념을 신뢰하지 않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피구효과의 중요성과 실재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품었다. 돈 파티킨과 로이드 메츨러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 효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질화폐잔고는 총수요함수의 계정에 속하기 때문에 IS/LM모델에서 “투자저축” 곡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이때의 통화정책은 유동성함정상황에서도 경제를 자극시킬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유동성함정에서도 대량의 통화정책은 총수요의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2001년에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것에서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2008-2009년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계획은 단기간에 이자율을 떨어뜨리는것보다 다른방법을 통하여 경제를 자극시키는 시도이다.

일본의 0에 가까운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10년의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유동성함정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였다. 그러나 유동성함정의 케인즈 방정식이 양의 이자율수준에서 수평적인 통화수요곡선이 그려지는데 반하여 1990년대의 유동성함정은 0의 이율에서 발생하였고, 아무도 100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100달러를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고 단지 유동성함정을 설명하는데에 그쳤다.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유동성함정상황이 이자율이 0보다 클 수 있음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다고 주어지기 때문에 유동성함정에서의 명목이자율은 0이라고 주어진다. 그 결과 유동성함정은 제로금리의 하한문제(Zero Lower Bound Problem)이라고도 부른다.

케인즈의 주장과 다른 새로운 개념에도 두 관점의 공통점에는, 첫째,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통화정책은 유동성함정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셋째, 이자율이 어떤 값 이하로 떨어질 수 없음을 추론하였다. 통화속도의 감소는 짧은 기간 동안의 통화공급을 상쇄한다.

그는 08-11년에 미국본원통화량을 세 배가량 늘렸음에도 달러표시 상품가격과 가격지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치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비슷한 논란은 2008-2010년 유럽과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단기정책으로 이자율이 0에 가깝게 이동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폴 크루그먼은 2008-2011년 미국과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유동성 함정의 해결방안으로 뚜렷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해결방안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을 낮춰 LM곡선의 기울기를 상승시키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마땅한 정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대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시기 미국, 일본, EU 등이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통화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9.11 테러, IT버블붕괴 등 대내외적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저렴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금융권에서도 주택시장이 활발해지자 MBS와 같은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MBS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일반대출, 채권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가 생겨나고 CDS, 합성CDO 등의 상품이 등장하며 주택, 금융시장의 버블을 형성하였다. 누적된 버블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변동금리 금융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는 상승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기초자산의 디폴트로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폭락하였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었던 MBS, CDO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한편 합성CDO, CDS 매도포지션에서는 전자보다 훨신 큰 손실을 야기하여 리먼브라더스 등의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된다.[4] 이런 사태가 지속되자 추후 연준은 금리인하를 시행하였지만 월가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였으며, 예상대로 금리인하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즉, 그 어느 때보다 투자심리가 최악인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는 없었고, 파생상품 손실, 뱅크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준이 정부발행 신규 국채를 대규모 매수하고 부실 위험이 있는 투자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시행하며 금융시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재정정책은 달러 기축국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실행가능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최근에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관계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채발행량이 증가할 경우 시장이자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의욕 하락과 부채 롤오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재정정책과 더블어 통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증진시켜 소득증가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상식적 통화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유동성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 협회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유동성이론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낮은 이자율에서 국내투자의 부족은 유동성선호보다는 과오투자와 시간선호의 결과로 본다.
오히려 그들은 케인즈와 다른 포스트 케인지안은 유동성함정이란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이자율이 ‘꼼짝않는(stuck)’ 상황이 되고 일반적인 시장 간섭의 실패에 기인한 상황이라고 고려했음을 강조한다.
많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은 제로금리하한과 중앙은행의 투자자극의 무능력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스캇 썸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동안의 통화확장정책의 시도는 비성공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너무 엄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성함정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정적이다.

 

 

 

 

 

 

 

인용
Paul R. Krugman, "It's b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Brookings (2008).
Sophia N. Antonopoulou,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Democracy, Vol. 5, No. 4 / Vol. 6, No. 1 (Autumn 2009 / Winter 2010).
Krugman, Paul (17 March 2010). "How much of the world is in a liquidity trap?". The New York Times.
Krugman, Paul (7 October 2011). "Way Off Base". The New York Times.
Sumner, Scott. "The other money illusion". The Money Illusion. Retrieved 6/3/2011.
Keynesian Criticisms of the Theory Ludwig von Mises Institute.
What is a Liquidity Trap?, July 4, 2013, Philip Pilkington
 http://www.themoneyillusion.com/?p=9404 
 http://www.themoneyillusion.com/?p=8091 
 http://www.themoneyillusion.com/?p=3587 
 http://www.themoneyillusion.com/?p=6937 
나무위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