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DSR 규제완화 역전세난 해소냐, 가계빚 축소냐…정부 VS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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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가계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이번 정부 대책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집주인이 4% 금리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1억 7,5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 합니다 
또 다주택자인 임대인에 대해선 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보다 많은 30억 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역전세난과 관련해 큰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바뀌었는데 특히 지난달 증가폭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2023.07.26 - [부동산] - 중국부동산 시장 완다그룹 해외 부동산, 뇌관 되나?

중국부동산 시장 완다그룹 해외 부동산, 뇌관 되나?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103%에서 8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뒤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축소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인 보증 한도를 높인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세금 차에게만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 하지만 갭 투자를 벌였던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꼴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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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시작하며, 집주인들의 대출 한도가 증가할 것이다.
대책은 DSR 규제 대신 DTI 60%를 도입하여 집주인들에게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부여할 것이다.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주택자인 임대인은 임차인 한도보다 많은 보증 한도인 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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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전세난 해소냐, 가계빚 축소냐…정부·한은 ‘삐그덕’/한국경제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