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 사기, 올해 7~8월까지 9천 채 터질 수도"/KBS 빌라왕 자료, 경찰이 보완·분석해 보니

 

[단독] "전세 사기, 올해 7~8월까지 9천 채 터질 수도"/KBS 빌라왕 자료, 경찰이 보완·분석해 보니


부주의에서 잘못 배워서 당한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의 말처럼 실거래가와 근저당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호소가 주를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악성 임대사업자들을 추리고 분석해서 앞으로 피해규모가 크게 불어날 거라고 여러 차례 예측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KBS 3사보도부의 자료를 제공받아 추가로 분석했는데 당장 서너 달 뒤 올해 7 8월까지 9000세대 넘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할 거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이슬기 기자입니다 kbs는 악성 임대인 이른바 빌라 왕 101은 6명의 명단을 최초 보도한 뒤이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신속한 전세 자기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경찰은이 자료에 한국 부동산 원의 주택 실거래가 데이터 등을 추가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고위험주택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 8월까지 약 9천체의 주택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전세값이 급등했던 2021년에 2년 임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평균 전세 사기 금액을 1억원 정도로 보는 걸 감안하면 피해액은 9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이 분석한 고위험 주택들은 95%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화성시 등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데이터 상으로는 서울 구로와 양천 금천 관악과 영등포 등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가 경찰에 제공한 이른바 빌라 왕 100일은 6명 가운데 실제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7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외에 다른 빌라 왕들의 명단도 관할 경찰서에 보내 전세 사기 관련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 사기 집중 수사기간을 올해 7월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된 이른바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셋값만큼 떨어지거나 아예 더 낮아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 세상에는이 깡통전세와 비슷하지만 고의적이라는게 가장 큰 차입니다 계약할 때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이려 했고 또 가짜 임대운 임대인을 세웠거나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면 사기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화성 동탄의 오피스텔 주인도 kbs가 분석한 악성 임대인에 포함됩니다 또 추가로 따져봤더니이 부부와 연결된 또 다른 악성 임대인들이 20명도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단독보도 이원희 기자입니다 박모씨 부부는 2021년 3월에만 오피스텔 41채를 사들였습니다. 
쇼핑하듯 집을 샀는데 하루에 여섯 채를 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집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동탄에 200 서른 두 채 수원의 열체입니다 이후 11채를 더 사들였고 피해자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kbs와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추린 악성 임대인 176명 명단에는 동탄 오피스텔 250여체를 가졌던 박모씨 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기준은 50채 이상을 소유한 이들 중 다른 임대인들과 사들인 건물이 많이 겹치는 임대인들입니다.
 
박 씨부부가 사들인 집과 같은 건물의 집을 가진 악성 임대인은 얼마나 될까 부부를 포함해 28명이 촘촘하게 묶여 있습니다이 연결망이 촘촘할수록 중개업자나 건축업자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가능성입니다이 악성 임대인들이 전국에 보유한 집은 3600신 세 채 그런데 화성시에 1301채 4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화성에서 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악성 임대인 11명이 76채를 보유한 곳입니다.

박씨부부와 관련한 피해신고는 현재까지 아흔 한 건 국토부의 자금 흐름 분석결과 반복적인 무자본 갭투자로 드러났고 중개업자에게 법정위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입건하고 피해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전세 사계를 당했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살던 집을 내줘야 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피해주택을 사들은 뒤에 이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단 기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공개 일정에 없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님 만났고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매입인데 평균 매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허당 2억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에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 기존 주택을 차들여 시세의 30에서 50%로 취약계층 등의 전 월세를 내주는 매입 임대사업을 활용합니다.

올해 lh가 매입할 물량은 26000가구 지방 공공기관물량 9000가구까지에 더한 35,000가구 안에서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합니다. 올해 사업 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만으로도 거의 모두를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부족하면 추가 물량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장과는 이번 전세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도록 할 목적일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원하는 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택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 있는 전부 다국자로서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매입 임대주택배정의 우선순위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면 순서를 기다리던 취약계층과 무주택 청년 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주택을 전세 사기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이를 심의할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정보와 여당은 이번 매입 임대 대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거라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강조해온 원희룡 장관의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혼선만 더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명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야당이 거론해왔던 공공매입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여당도 원장과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틀에서는 입장 바꾼 셈이 됐습니다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기존에 세워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lh도 당혹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입 임대사업에 5조원을 넘게 써야 하는데 추가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수익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뒤늦게 파악했다며 이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피해주택 매입방침에 피해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계속 주먹구구군 시기로 하나씩 던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또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잠시 멈춘다는 약선정부대책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협조를 구해 경매를 미루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채권이 대부업체 같은 곳에 넘어간 경우 정보 요청이 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경매 일정 27건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경매 일정 30여건이 또 잡혀 있습니다. 모두 취소될지 아니면 어제처럼 일부는 경매가 진행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산사님께 제발 지금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중지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경매 유예를 약속했는데도 못 믿는 이유 협조 요청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탓입니다 대책위원회 자료를 보면 피해주택 내고 중 한 곳은 근저당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지 다섯 달째 처음에 대출해준 금융사가 원금 일부라도 건지겠다며 절반 정도 가격에 채권을 넘긴 겁니다 똥 조합은 주식회사 대부호회사로 2022년 4월 15일자로 채권양도를 했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연기 요청에도 어제 경매가 진행된 내권은 모두 대부업체 보유 물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 달라고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다지만 업체들도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금전화를 시키는데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금이 이제 유동성의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고 정부가 자신했던 경매 중단도 쉽지 않은 약속이 된 상황 피해자들은 내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단독] "전세 사기, 올해 7~8월까지 9천 채 터질 수도"/KBS 빌라왕 자료, 경찰이 보완·분석해 보니/[이슈] 2023년 4월 21일(금)/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