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1조 수천억원 될 수도…공공매입, 쉽지 않을 것" 한문도 교수

2023.04.21 - [부동산] - 전세자금대출 받는 6가지 방법

전세자금대출 받는 6가지 방법

 

“피해 1조 수천억원 될 수도…공공매입, 쉽지 않을 것" [LIVE]MBC 노다지 프리데스크 2023년 04월 21일
한문도 교수님 

요약


1. 공공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전세포비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중개사 책임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음.
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1조 수천억원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음.
5. 이러한 문제들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진짜 요즘에는 제가 여기 방송을 하면서 밝게 웃기도 좀 죄송스러울만큼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키워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공공매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제도 저희가 정철진의 돈에서도 공공 매입을 얘기했는데 어제는 정부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갖고 왔었고 오늘은 하기로 했는데 강론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포비아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사 책임 저게 기사가 확실히 좀 적게 나오는 거 같은데 저희에게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층에서 전세 사기가 너무 무서워서 월세를 찾는다 그래서 전셋집은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1분기 월세 비중을 봤더니 2020년은 49.8%였는데 올해는 59.3%로 커졌더라구요 10% 포인트나 커진 걸로 봐서는 이게 공포가 혹시 사기당할지 모르는 공포가 번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또 월세 시장이 또 요동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돼서이 부분도 제가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게서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있다르고 있고 이게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 오늘은이 사건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인천 미추홀구가 제가 알기로 2000세 좀 넘고요 2484세대네요 4세대고 예상피에게 2002억이라고 나왔어요 밑이 헐구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는 이제 가상 최대의원이 조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냐 자기 돈을 사냐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을 내잖아요.

그걸 이제 좀 조사를 가지고 어느 의원이 추측한게 있어요 예상치를 뽑았더니 한 8천에서 만 가고 이렇게 나오고 총하면 2만 5천 가고 이래가지고 최대 1조 몇천억까지 커질 수 있다 중요한게 뭐냐면 2020년도죠 20년도 하고 그때 이제 벌써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세 보증금 역전세도 나오고 뭐 깡통전세 이런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2020년도 이제 또 다시 전셋값이 조금 더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격을 넘어서는게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점점 조금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합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터질지 근데 터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동탄도 이번에 터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이 사기행위에다가 직각까지 오르면 진짜 돈을 벌잖아요 안 오르면 그냥 손 터는 거고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 좀 진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원희룡 장관이 급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갔는데요. 
그것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룰이 있어요 지침이 근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은 2억에서 3억 사이가 또 한 40% 되고 1억에서 2억 사이에 한 4 50% 돼요 대충 계산할 때 말씀하신 2억의 한도는 맞는데 3억이 넘는 걸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잖아요. 

저희 결정적인 거는 그 전에 지금 사기에서 좀 위에 좀 더 절박한 인천 미추홀구 사건 외에 작년에 빌라 왕이셨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분들까지 그러면 다시 원위치 돼야 되냐 그럼 제가 왜 조금 공공 매입이 조금 난항이 있다고 판단되는게 뭐냐면 구제 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한 거예요 요번에 적용할 것이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걸 빌미로 해서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중에 가장 임차인 제도가 있어요.  

여러가지 이제 생각지 못한 아까 말씀하신 강론적인 부분들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사각 시대로 가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도 완전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협조를 구한 거고 방향을 찾자는 거지 행여나 혹시 미추홀구 대책위원회 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교수는 아는데 정부의 어떤 액션을 100% 믿으시면 안 된다 강력하게 더 요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보가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또 이렇게 위암화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추홀구만 구해줄 수 없다 난처하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빌라한테도 막 터졌다가 잊혀졌다 요번에 다시 터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좀 우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큰 이슈가 우리 방송 시간에도 말씀 나누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자식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비율을 따지면 그림자 하나 보여드리면요 전세 사기가 4-50대도 있겠지만이 비율이 30대 20대가 합쳐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거는 보시면 여기는 또 80% 가까워요 제가 볼 때 7 80%가 다 40대는 사실 청년층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청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단 한 번에 끝날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모든게 처음부터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거는 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제도가이 청년들의 미래의 삶을 아사가는 아주 악질적인 제도가 돼 버렸어요 대출 제도가 특히 그래서 지금 피해는 앞으로 2년 동안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만기가 2022년도에 피크였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때 계약한 분들은 지금 벌써 다 역전세상이지만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가 안 된 거지 아직 1년 정도 남았다 무시하겠죠 그래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 매입 대책도 범위와 한계와 시기에 대해서 특정을 못 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릴께요.

많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죠. 3,100억이라는 거는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의 파악한 것만 저거고 앞으로 지금 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 끝이 다 하면 정말 금액은 2조원인데 이게 터지는 거는 1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치가 인천 미추홀하고 화성 동탄하고 그 범행 유형이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네 인천 미추홀구는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이렇게 아예 작전을 짜 가지고 미리 청년들의 어떤 사회경험 없는 것을 악용한 거죠 악용 한데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면 여기서 다른 점은 이제 오피스텔은요 그 선순위 채권이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썼잖아요 뭐 국세도 미납됐으니까 선순위가 되고 또 근저당 잡은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오피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를 좀 거의 육박한 수준으로 놨어요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아니 어떻게 그 전세를 그렇게 매매가격이 1억인데 9,500을 들어갈까 이상하시잖아요 간단합니다.

매매는 내가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문턱이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 거예요 왜 시장에서 그걸 1억으로 맞춰 로버리니까 그리고 전세 대출을 또 정부가 보증을 하고 용인하니까 그 범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 시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세 들어간 거니까 혹시 뭐 간혹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젊은 친구들이 몰라서 당연히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게 좀 오피트 사건이에요 일단 전세대출이 될 거고 대출 받았는데 보증보험도 된대 다 됐는데 역전되면 비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나름 또 다른 대출을 받았을 거고 자기 현금인 사람도 있고 다행히 선순위가 없어서 전세 확정일자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 경매를 붙였을 때 내가 1억 주고 들어갔는데 7초에 나오면 삼촌이 비잖아요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쫓겨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나마 좀 다르죠 유형이 여기는 그 법에 이제 사각지대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임대인 부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에 가서 법정에서 자기들이 항변하기가 좋은게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나는 다 투자를 했다 그거에 대한 행위가 하나를 갖고 했다라면 누가 와도 인지가 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의도적인게 보일 때는 그런 걸 처벌하시는 조항이 없어요.
 
법조항이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뭐 대책마전 뿐이 아니라 바닥부터 해서 다시 과연 거기까지 정치인들이 선거에만 지금 신경 쓰지 그걸 끄집어 내려면 국민들 여론이 계속 지금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사태의 핵심 인물 원인 제공자들은 임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임대인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좀 뻘쭘한 얘기지만 저는 정부라고 봐요 갭투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되실 텐데요 이거 그림인데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갔나요 막대그래 있는 거네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보증 사고 금액 추이에요 여러분들이 표를 잘 보면 제가 왜 정부가 지금 공범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좀 제가 말씀이 정부 관계자분들이 들으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정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이 제도와 연관된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죠 보시면 2016년 17년을 없죠 거의 금액이 34억 74억이에요 드물어요. 그런데 이천 이게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공격적이면서 확대된 것이 언제냐면 2015년입니다.
 2년 뒤부터 문제가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1억짜리 빌라를 그 당시 1억짜리 빌라를 졌는데 전세대출 법률을 1억 5천까지 가능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세가 2억이 돼야 1억 5천이 맞잖아요 그럼 가짜 거래 하나 하면 2억이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얘기까지 드려도 되나 이게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말조심을 해야 돼요 요번에 대책위원에서도 하는 말씀이 그런게 있었어요 금융기관도 공주한 어떤 정황을 잘 찾았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황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들려온 얘기 들려온 얘기를 드리면 자 우리 지점장이나 부지점장님이 지점장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영업을 잘해야 되겠죠. 영업적으로 금융기관의 실적은 뭔가요 이문을 남기는 거죠 대출이죠 간단하죠 대출 늘려야 되는데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을 보증을 만약에 지점이 대출을 해줬는데 사고가 나면 겁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사고가 나면 돈 준다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1억짜리 집이 1억 5천짜리 그 기준이 KB 시세를 따라요 kb 시세 올라가려면 매매 등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지금 미추홀구처럼 이러기 시세였는데 갑자기 2억짜리 5개를 찍었어요 계약을 그럼 어떤 일이 벌이죠 그러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보증금 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출 뭐라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에 액수도 늘어나잖아요 부지점장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집값 올리는데 동조할 수도 있죠 뭐 이게 제가 특정합니다 잠시 제가 측정을 앉아서 그런데 그러면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러네 내가 부진한 이래도 저 집값이 2억짜리인데 만약에 3억짜리가 하나 나왔다 그럼 정부가 많이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단 제품이 있으면 다 팔면 100%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연루된게 뭐야 업자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거기에 또 감정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 때 간편을 한번 넣어요 소리를 간편서가 볼 때 가짜 그런지 아닌지 냉정해보면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옆 동네가 더 좋은 동네가 전철역이 더 가까운데 2억이면 여기가 3억이면 안 되잖아요 무시하고 쓴다 이거예요 누가 암시를 하죠 감시할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판이 도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1억짜리 집이 9천이면 전세 충분하던 것이 그냥 1억 5천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돈이 모자는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을 안 받은 미추홀구의 이런 분들 중에 현금으로 하시면 손해 보는 거야 아주 악질적인 제도인거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전세대출이자 싼 맛에 좀 들어갔는데 5년 뒤에 보니까 집값은 더 올라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아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대충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보 기자님이 전화 오셨는데 오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초보 기자님인데 아주 저기 말씀드리면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네요 똑똑하신 검사님도 다 이해하실 것 같네요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대출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밑바닥부터 다시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유리한 제도인지 도와주는 되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융기관만 도와주고 국민한테는 해가 되는 제도인지를 바닥부터 다시 파야 될 때가 온 거죠 아까 그 임대인 처벌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의도가 개인적인 거래잖아요 사기 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인 거래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파산했다 이렇게 항변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빈틈을 이용해서 그 짓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미추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조직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면 거기 옛날 남씨인가요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범죄 지은 분들이 좀 자기가 느끼면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경제사범일 뿐이지 빚어진게 민사 부분이고 돈의 문제지 의도적이야 의도적이라는 걸 밝혀 사기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다이 논리를 그럼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정관 예우도 여기다 돈을 뒤에 만약에 돈을 100억을 숨겨 놨어도 여기다 20억 퍼부면 우리나라 지금 아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뻣뻣한 거예요 왜 만약에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죄의식을 느끼고 법에서도 검사나 변호사를 썼을 때 잘못 잘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뻣뻣할까요 자기 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막 집수하고 문제점을 다 보여주는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경찰이 범죄 단체 조직 죄로 언발하겠다라고 어쨌든 선언은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시켜봐야죠네 국가적인 지금 대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끝까지이 나쁜 임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이번에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개입된 경우도 좀 있었는데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던이 공인중개사 그런데도 계약을 진행했다면이 공인중개사도 처벌 가능합니까 현재는 완전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처벌 저항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6년 전부터 혼자서 딴 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 거잖아요 그분들은 초등학생이 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그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차렸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 청년들과 이분들이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 터졌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걸 알고 아이 청년을 내가이 집에 소개시켜줬을 때 상습범들 말고요 일반사 일반 공인중개사도 이걸 알아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전세 9천이면 무슨 일이 많이 생겼을 때 무조건이 돈은 일부는 날라가는 걸 알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면 그러면 계약을 해주지 말아야죠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가이드를 주든지 70% 이상이 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스스로 알거든요 착한 분들은 또 하라고 안 해도 안 해요 꼭 돈의 눈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 가지고 나는 안 걸릴 수 있는 틈이 있구나 판단되면 준비가 쓰겠죠 자기 자식 같은 것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국가라는 역할이 뭔가요.

국민의 생명은 물론 여러가지 주거 건강 다 공적으로 우리가 해줄 걸 믿고 세금도 내 운영하니까 그럼 이걸 케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왔죠.

공인중개사가 그 집이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무조건 경매라는 최악의 상을 맞이했을 때 무조건 보증금이 90% 수준이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 알잖아요. 그걸 고지를 하고 게다가 터지면 터진 금액에 30이고 50% 그걸 중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잖아요 왜 벌을 안 받으니까 만약에 벌 받는게 좀 억울하면 그러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준결 잘못한 거잖아요 안전한 걸 했어야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손해가났다 그럼 거기에 3분의 1 책임져라 하고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걸 하라 그래도 안 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남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 이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하는 일도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됩니까 근데 그 등기부등본이 또 깨끗한 경우도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전세금이 더 많은데 전세가요 그러면 진짜 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방송에서 뭐 뭐 유튜브 많거든요 여러 군데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알려 드려도 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에 그 매뉴얼이 생기면 끝나요. 이러 이럴 때만 중개를 하라라고 하면 끝나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둔 거 아니에요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아 가지고 대비할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적으로 자격을 준 공인중개사를 교육을 정확하게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전 세상에 활용된 그 주택들을 보니까 대부분 신축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수도권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도심지보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당연히 젊은층이나 서민층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다 누구나 집에 어떤 그 쾌적성에 대한 욕구를 다 있으니까 이왕이면 신초로 하고 싶잖아요.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 이면에 이런 사고가 터질 것을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이제 혹자들은 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냐 하는 것도 맞아요 맞기는 본인들도 좀 주의를 했어야죠 보증금이 너무 과다가 싶으면 자기 눈높이를 낮췄더라면 이런 일이 물론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전세대출이 결국은 독인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그 정도까지 눈높이를 높일 필요도 없이 금액 자체가 안정적이고 시장의 균형점이 가게 됐을 텐데 일이 터지고 나면 만약에 1억인데 2억을 업이 됐어요 시세가 그 상태에서 보증금이 2억일 거 아니에요 1억 8천이나 사고가 터지면 벌써 5 6천 뭐 날라가잖아요 채권이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애초에 대출할 수도는 1억에서 2억을 펌핑이 안 됐을 거고 1억이었다고 하면 그 손해가 극히 줄잖아요 그게 원천적인 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 매입에서 살려준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사후 약방문인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등기운을 이렇게 보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집단 전세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조금 얘기를 해봤지만 공교롭게도 2년 전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딱이 시점에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을 이유가 있습니까네 임대 만기와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또 걱정되는 게요 1억짜리까지 했다가 2억을 확대됐거든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기본으로 2억 깔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까지 그것이 자꾸 대출해줘요 집값 펌핑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는 2024년을 보고 있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초에 3월에요 조용히 소리 없이도 그러면 또 더 한 단계 밑에 동네 가면 또 다시 신축을지면 또 2억이 되잖아요 대출이 되니까 대출이 되면 거기서 대출은 안 되면 그 동네 살던 역사 사람들은 신축이니까 자기 돈에서 조금 뭐 전세보증 대출 말고 딴데 출마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섞이다 보면 이쪽 분들은 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여기는 지금 제도가 좀 보완돼 가지고 체크하고서 들어가기가 좀 사고를 적어지겠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 대출을 일단 줄이는 반으로 가면서 나머지 대책들이 웃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근데이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습니까네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 이거 좀 시장이 좀 이상하다 제도가 완비되기전까지 그러면 나도 모르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처럼 알면 아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냥 갈 텐데 잘 모르시니까 힘드니까 그냥 월세 사는게 마음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니까 요즘 젊은이 잘 아시면요.

매뉴얼이 많잖아요 .주인인지 확인해라 이러니까 묻혔다 하지도 않고 주인 맞으세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화가 난 거야 젊은 세대들이 공인중개사 마누라님같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신분증 안 가져오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앉은 자리에서 전세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대요 왜 주위에는 옛날인지를 못 잊어 가지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주인한테 갑자기 뭐가 좋아라 확인한다 그러니까 아 안나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요새 현장에서 깨지는 일이 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세로 가겠다는 얘기죠.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게다가 지금 불안한게 2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게 부동산 원이 임대차 사이렌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에 최소 25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전 대덕구는요 전세가율이 무려 132%였습니다 전세가 매매가보다 32%나 더 비싼 곳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터질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 매입 임대주택 그게 듣기에는 와 되게 좋을까 바로 되겠다 싶지만 지금 점점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측정이 안 되잖아요 범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이 고통은 아마 당분간 될 것이고 그나마 이제 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너무 절박한 동네 이슈가 된 데는 일단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해놓고 뒤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로 가야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게 한 교수님이 늘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잖아요 집값이 더 조정된다면 좋은 세상이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떨어지는게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잖아요 큰 문제가 된다는게 나오잖아요 거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매수권도요 이게 참 맹점 있는게

우선 매수권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하고요 민간임대주택 있죠 건설 임대주택 사업은 있어요 있고 2015년까지는 그 매입 임대주택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우선권 매수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 법을 또 없앴어요 바쁜 정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안 한 분도 있지만 한 분도 있잖아요 그걸 또 없애 버렸어요 다시 만들면 되죠 만들어도 문제는 또 뭐냐 정말 하도 나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단 도움이 되는 건 맞죠 왜 딴 사람이 낙찰받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낙찰가가 적다면 아 진짜예요.낙찰가가 적당하면 받는게 좋은데 그 받을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런 돈은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 점은 사실 일단 다 정리가 돼요 정부에서 과감하게 국민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분이에요 뒤에 대책이 아직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라 지금 일단 10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 사태가 말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이 사태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책의 강론이 다음 주에는 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대책의 윤곽들이 조금 뚜렷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힘든 깊게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큐시트 산책은 빼고요 전세사기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데스크에서도 시청해주시고 화요일은 저희가 내부사 정상 결방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생활경제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처 : “피해 1조 수천억원 될 수도…공공매입, 쉽지 않을 것“ [LIVE]MBC 노다지 프리데스크 2023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