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전세사기범 2,895명 "아직 예고 편" 대책도 없다...하반기 역대급 전세 피해 우려

2023.06.05 - [부동산] - "평택에서 서울역 약 37분 소요""평택에서 삼성역 약44분 소요"국토부 5차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연장안' 계획 늦어도 7월 용역 착수 계획

"평택에서 서울역 약 37분 소요""평택에서 삼성역 약44분 소요"국토부 5차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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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전세 사기범의 수가 증가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피해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2. 피해자 기준 불명확: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며,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대책 부재: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4. 하반기 전세 피해 증가 예상: 전셋값 하락과 계약 만료 시기가 겹치는 올 하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지만 빚을 내면 위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있다.

 

 

전세사기 특별 단속 열 달간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범 수자입니다

2895명이 지금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이 30대 청년층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4600억원 1인당 피해액은 1억원 미만이 46%, 2억원 미만은 34% 전체 80%가 보증금 2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이었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에 정부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잣대가 제각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세입자는 천명이 넘습니다

2023.06.07 - [부동산] -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 피해자로 집계된 인원은 533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이 533명이 누군지 피해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어떤게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서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나도 피해자일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기준이 된 건 계약 시점 남씨가 건축업과 임대사업을 병행하다 직원들에게 자금 경색 사실을 알린 2021년 3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한 구리와 동탄 사건에선 신고자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차이가 뭘까 수사당국의 설명은 고의성입니다

사기 사건이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굴이나 동탄은 애초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무자본 갭투자한 것인 반면 미추홀은 남씨가 주식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자금경색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관계자는 각각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 기준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계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전세사리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검경은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되면 피해자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세사계 특별 단속 결과는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예측 때문인데요 정부도 오늘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예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잡은 올해 하반기 전세 사기 의심거래는 4만 여건 상반기에 4배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거래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거래입니다

상반기 의심거래 중 수사 의뢰된 건 15% 정도 하반기에도 의심거래 중 상당수가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06.01 - [부동산] - 동작구 수방사 궁금증 정리 및 주변 한강뷰 사진 첨부

동작구 수방사 궁금증 정리 및 주변 한강뷰 사진 첨부

올 하반기 피해가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던 2021년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 연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높게 계약했던 금액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달간 경찰이 검거한 전세사기범이 2,800여 명인데 수사중이거나 수사예정인 대상은 2200여 명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기에 아직 피해 접수조차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했는데도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른바 피해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바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할 때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도 문제지만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용도의 한에 대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빚을 내서 위기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입자는 전셋값이 정점이던 2년 전 보증금 1억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가격 마저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상황 1억 8천만원의 아파트를 판 집주인은 1000만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은 불안이 있긴 있는 것 임대사업자등록 뒤 주택 세차를 사들여 전세를 놨는데 전세가격 하락에 한 채당 3천만원씩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하루에 잠을 못 자고 정부가 이른바 역전세 깡통 전세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내놓은 건 이처럼 추가 대출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당장 보증금 미반한 사태는 맞겠지만 2년 뒤가 또 걱정입니다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거나 집주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신규 세입자는 은행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방향에 갑자기 하락하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을 사게 대출을 갚는데 쓰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뭐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던가 하는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정기간만 규제를 풀고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세부대책 마련과 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며, 올 하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빚을 내면 위기를 미루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의 문제와 대응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