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 원 넘나?"...첫 회의부터 인상률 놓고 격돌

 

"최저임금 만 원 넘나?"...첫 회의부터 인상률 놓고 격돌

요약

1.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인상률 논란으로 노사 간 격돌
2.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해야 함
3.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만원 돌파 가능성 높아짐
4. 노동계와 경영제 간 인상폭 논쟁
5. 차등 적용 등 추가 논의로 인한 심의 마감 어려움 예상

 

2023.05.04 - [경제] - 미 금리 0.25%p 또 인상‥16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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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 0.25%p 또 인상‥16년 만에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형은 없었지만 최저임금인상 폭을 놓고 노사간의 극명한 견해설이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의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태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원의 상징성이 큰만큼 노사 양층은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는 만 2천원을 요구한데 대해 경영제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승장 국면에서 물가폭탄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진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는 근로자유가 나오면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이와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환 공익위원회 사태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양건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야를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를 제한할 거랑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 만 원 넘나?"...첫 회의부터 인상률 놓고 격돌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