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관련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관련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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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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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과도한 홍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3. 서울시는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4.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에는 용적률 300% 이하의 임대주택과 소셜 믹스를 중심으로 한 정비지원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 서울시는 재건축 설계공무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특정 설계회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6. 서울시는 사업계획에 대한 현혹과 무리한 변동을 방지하고 사익과 공익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3.07.11 - [부동산] - 압구정동 최고 50층 1만1800세대 개발 '역대 최고가' 조감도 파일첨부

압구정동 최고 50층 1만1800세대 개발 '역대 최고가' 조감도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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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비사업에 관한 몇 가지 발표할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브리핑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종합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하여 부지기술로 사법 처리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지원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 지역에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 환경의 정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설계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의 시간만 허비하여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에 설계사 선정과정 역시 과거의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 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무 운영기준에도 심사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 조합공고에 의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위설계사의 공무원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위 회사는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년에 설계공무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애 혐의로 해당 설계 회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한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 통합기획의 핵심가치이며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8기 주택 정책의 의지입니다

서울시어는 단 한 곳의 사업장도이 원칙에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 당선 마늘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체하고 절대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7.04 - [부동산] - '압구정 3구역' 설계 대진표 '하이그로브 압구정' '더 압구정'

'압구정 3구역' 설계 대진표 '하이그로브 압구정' '더 압구정'

주택 실장이 지금 배석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그 건설사가 시공사를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택 정책 일반적인 큰 탈을 큰 틀을 방금 브리핑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형제tv 양현주 기자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공모절차 중단토로 시작 명령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됐던 그 설계 투표는 무산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혹시 주택 실장님 마이크 좀 네 지금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실행 명령을 했구요 구청에 의해서 지금 조치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은 아직까지 통보된 내용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관련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서울시

https://www.youtube.com/live/gb5Snpvdm64?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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