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적용 특별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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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특별법 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전기요금 격차 예상

한국의 전기요금은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 건설에 반발한 사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자급률이 낮은 반면,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전기요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용인에 예정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가로 설립되면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입니다. 
대형 발전소는 주변 지역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전소나 에너지 저장시설 등을 분산 에너지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쯤 시행을 앞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 전기요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침이 추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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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기요금은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저렴해질 수 있다.
2.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력 자급률이 낮다.
3. 수도권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4.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도 분산 에너지 시설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

출처 : "지역균형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특별법 통과 / 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