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반환대출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DSR 규제완화 역전세난 해소냐, 가계빚 축소냐…정부 VS 한국은행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가계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이번 정부 대책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집주인이 4% 금리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1억 7,5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2023.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