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담판 결렬‥"대공황 침체" 경고

2023.05.16 - [경제] - '3,000조 육박' 가계부채 이미 1위 …'반대로' 달리는 한국

'3,000조 육박' 가계부채 이미 1위 …'반대로' 달리는 한국

'부채한도' 담판 결렬‥"대공황 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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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미국 부채 한도 인상 담판 결렬: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실패하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 대공황 침체 경고: 재무장관은 대공황과 유사한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3. 정부 감축 요구와 간극: 공화당은 부채 인상과 동시에 정부지출 감축을 요구했으나 양측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4. 부채 불이행 디폴트 우려: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국가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5. 세계 경제에 큰 충격 예상: 부채 불이행으로 인해 미국 정부 기관의 폐쇄와 국내외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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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채무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만나 부채 한도 인상 담판을 버렸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대공황 같은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 위한 재단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모도 부채 안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공화당은 대신 정부지출도 함께 감축하라고 요구해왔는데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 국정의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제작 운영에 실패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르면 6월 1일 국가채무 불의행 디폴트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게 바이든 정부의 우려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공황 같은 침체를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담판이 실패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로 예정한 순방 일정은 취소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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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채한도' 담판 결렬‥"대공황 침체" 경고 (2023.05.17/뉴스투데이/MBC)